서울시, 계약심사 제도로 1626억원 예산 절감

계약심사로 약 7% 예산↓ 재정건전성↑

서울시가 지난해 1626억 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전국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2003년 이후 20년 동안 4조 1032억 원(절감률 약 7%)의 예산절감으로 재정건전화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계약심사는 서울시,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공고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다. ▲ 공사 3억원 이상 ▲ 용역 2억원 이상 ▲ 물품 구매 2000만원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지난 한해 동안 자치구, 지방공기업 등에서 발주한 사업 총 3627건 3조 6247억 원에 대한 사업예산을 심사했다. 세부적으로는 공사가 1489건 2조 5047억 원, 용역·물품·민간위탁 2138건 1조 1199억 원 등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설계 및 산출 등 착오 수정 외 적극적인 계약심사를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기도 했다. 예컨대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 공사'의 경우 현장 주변 순성토 가능 공사장을 찾아 토사 운반 수량 조정을 제시하는 등 25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서울시는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필요한 예산 누수가 없도록 계약심사 전담부서를 운영해 자치구와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도 통합 심사하는 등 계약심사 제도 관련 제반환경 개선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시는 상반기 집중심사 기간을 지정해 계약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10일 이내→3일 이내)해 조기 발주를 적극 지원하고, 앞으로도 적극적인 계약심사를 추진해 재정 건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영희 재무국장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계약심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절감된 예산으로는 매력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사업 등에 투자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