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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랙시트 후속합의…"교역 장벽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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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유럽연합(EU)이 27일(현지시간) 북아일랜드 무역에 관한 브렉시트 후속 협상에 합의했다.


BBC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리시 수낵 영국 총리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영국 윈저에서 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양측이 북아일랜드 관련 브렉시트 협약을 수정한 '윈저 프레임 워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수낵 총리는 "결정적 돌파구를 만들었다고 알리게 돼 기쁘다"며 "북아일랜드 협약을 수정하기로 합의했고, 이로써 관계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번 합의가 북아일랜드 불확실성을 끝내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도 "역사적인 이번 합의로 관계가 더 강해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리시 수낵 영국 총리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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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아일랜드 협약 새 합의는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간의 교역에서 장벽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우선 영국 내 교역이 자유롭고 원활하게 보장되도록 영국 본토에서 북아일랜드로 물품이 넘어올 경우, 녹색줄이 표시돼 있는 화물에 한해 검역과 통관을 면제한다.

또한 이번 새 합의를 통해 북아일랜드의 부가가치세(VAT)와 보조금을 영국 정부가 정하기로 했다.


북아일랜드 의회의 권한을 존중하기 위해 EU법이 북아일랜드에 적용될 경우 의회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다만 협약 관련 최종 중재권은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남아있다.


앞서 영국과 EU는 2021년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가 EU 단일 시장에 남아있는 문제를 풀고자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당시 발효된 이 협약으로는 영국 본토와 북아일랜드 간 교역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섬 사이에 국경이 그어져 북아일랜드로 넘어가는 물품은 국내 이동인데도 불구하고 검역·통관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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