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금리는 거꾸로'…통화정책 무력화 우려

23일 기준금리 동결
은행 예금·대출금리는 하락중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23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했지만 시중은행의 금리는 하락세를 그리고 있다. 기준금리는 떨어질 기미가 없는데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은행 예금·대출 금리는 제 갈길을 가는 중이다. 이번주에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최대 0.7%포인트 낮췄다. KB국민은행도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35%포인트 떨어뜨린다. NH농협도 신용대출 금리 인하를 논의 중이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은은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두번 올리고(11월 24일·1월 13일) 한번 동결(2월 23일) 했다. 이 기간 동안 5대 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는 '11월 5.09~6.66%→12월 5.77~7.36%→1월 5.48~8.12%→2월 4.35~6.42%'로 롤러코스터를 탔다. 예금금리 역시 같은 기간 '4.7%→5.0%→4.4%→3.6%'로 일찌감치 하락 추세를 보였다.

기준금리와 불협화음

시중은행 금리가 다른 길로 가는 주요 원인은 금융당국의 압박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자 장사'로 작년 최대실적을 누린 은행들을 향해 '돈 잔치' 경고를 한 다음, 은행들은 앞다퉈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또 채권시장이 진정되며 은행채 금리도 떨어지자 대출금리 인하에 영향을 미쳤다.

기준금리와 은행 금리가 불협화음을 낸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당국은 경계하는 분위기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부분 국민들이 이미 금리 인상을 개별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이뤄졌고, 작년 하반기부터는 소비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가중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 효과가 없어서 걱정이라고 할 건 아니라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고위 관계자 역시 "작년 하반기 채권 시장이 요동치며 기준금리 인상세에 비해 '오버슈팅'됐던 예금, 대출금리가 제자리를 찾아 가는 것"이란 분석을 내놨다.

한은과 시중은행은 우려

금융당국의 입장은 한은, 시중은행들과 온도차가 있다. 한은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하지만, 가스와 전기세가 오르며 물가 상승 요인이 뚜렷하고 기대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려야 하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상 가능성이 열려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떨어뜨리다보니 통화정책이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인위적인 가격 통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국이 은행들을 향해 대출금리가 너무 높다며 낮추라고 한 것 외에도, 예금금리가 낮다며 올리라고 했다가 은행으로 돈이 쏠리자 예금금리까지 도로 낮추라고 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그 결과 최근엔 5대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기준금리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지게 됐다.

시중은행 임원은 "정부가 금융과 복지를 구분하지 않고 직접적인 가격통제로 민생 정책을 펼치면 통화정책의 효과를 자꾸 왜곡시키는 부작용이 생긴다"며 "취약차주에게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주는 게 아닌 연명만 시켜주는 데 그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은행들도 부담이다. 아직 금리 인하 계획을 발표하지 않은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초부터 당국 압박에 계속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었는데, 지난해 실적이 발표되자 압박이 더 거세졌다"며 "내부에서도 '더이상 낮출 금리도 없다'는 분위기라 인하폭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