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필요 VS 시장에 맡겨야…알뜰폰 일몰제 재점화

알뜰폰 소비자 권익향상 위한 제도 정착 토론회
도매제공 의무 지난해 일몰…의견 대립

[아시아경제 오수연 기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가 지난해 9월을 끝으로 일몰된 가운데, 의견이 대립하고 있다. 알뜰폰 사업자들은 일몰제를 폐지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신 3사는 정부의 인위적 지원이 아닌 자유로운 시장 환경에서 자생력을 길러야 한다고 맞선다.

2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정필모, 장경태 의원은 '알뜰폰 도입 13년 차,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정착 토론회-도매제공의무·도매대가산정 방식 그리고 소비자 보호조치 의무화를 중심으로'를 열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알뜰폰 도입 13년 차, 소비자 권익 향상을 위한 제도 정착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통신 3사(MNO) 중심의 통신 시장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고, 가계통신비 부담을 덜기 위해 알뜰폰(MVNO)이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다.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는 통신사가 알뜰폰 사업자들에게 망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알뜰폰 대신 SK텔레콤과 도매대가를 협상한다. 해당 제도는 2010년 9월 최초 시행된 이후 3년마다 일몰제로 운영 중이다. 현재까지 세 차례 연장돼 지난해 9월 일몰됐다. 국회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일몰제 폐지 또는 3년 연장, 통신 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규제 등 법안이 다수 발의돼 지난 14일 과방위 법안2소위에서 논의했지만, 의원들 간 의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알뜰폰 업계는 사업 안정성을 위해 일몰이 아닌 의무 제공을 해야 하고, 도매제공의무사업자를 현재 SKT에서 통신 3사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통신 3사는 알뜰폰 경쟁력을 위해 도매제공 의무를 폐지하거나 현재 일몰제를 유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맞선다.

문형남 숙명여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알뜰폰 요금은 같은 조건에서 통신 3사 대비 최대 2분의 1 수준이다. MNO망을 쓰기 때문에 품질이 동일한 것도 장점"이라며 "다만 자급제폰을 구매해야 해 부담이 크고, 완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없다. 고객 지원이 열악한 것도 단점"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책 방향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제도 공백이 발생한 상황"이라며 "도매제공 의무 연장을 결정한다면 전기통신사업법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연구실장은 '알뜰폰 도입 13년, 알뜰폰 생태계 조성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 연구실장은 "결합상품 가입자 증가로 통신 3사의 시장 지배력 전이와 이용자 고착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이용자 고착화가 심해지면 경쟁 제한성과 시장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이용자 후생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알뜰폰과 MNO 간 실질적인 경쟁 환경이 조성되기 위해 알뜰폰도 음성통화, 고유 브랜드, 데이터 통신 제공 등을 넘어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기기 중심의 데이터 서비스로 진화해야 한다. 이를 고려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알뜰폰 업계를 대표하는 김형진 알뜰통신사업자협회장은 "문 교수가 발제 자료에서 언급했듯이 알뜰폰은 LTE와 5G 완전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가 부재한데, 이는 통신 3사에서 도매제공을 해주지 않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알뜰폰 이용자 편익을 위해 통신 3사가 빠른 시일 내 도매제공해준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알뜰폰이 제도를 도입한 당초의 정책 목적인 가계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이제는 알뜰폰이 정상적인 사업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일몰제의 조속한 폐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NO 사업자인 LG유플러스의 이규화 사업협력담당 상무는 "통신 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알뜰폰의 경쟁 촉진 취지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점유율 규제를 통한 상한선은 신규 사업자 진입의 장애가 될 수 있다. 경쟁 촉진과 이용자 편익 도모 차원에서 점유율 규제는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신규 규제보다 협력과 상생을 통해 성장 방향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정필모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정부의 인위적인 지원보다는 시장의 자율 환경에서 알뜰폰 사업자의 자생력과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다만, 시장 자율에 맡기더라도 통신 3사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알뜰폰 사업자 보호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알뜰폰 이용자 보호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수연 기자 syo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