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재정국장 "韓 재정준칙, 미루면 안될 과제"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빅터 가스파르 IMF 재정국(FAD) 국장과 면담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빅터 가스파르 국제통화기금(IMF) 재정국장은 “한국의 재정준칙 도입은 미뤄서는 안될 과제”라고 강조했다.

16일 가스파르 재정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고물가·고금리·경기둔화 등 어려운 여건에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준칙을 도입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높게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가스파르 재정국장은 재정준칙을 도입한 국가에서 재정수지가 개선되고 국가채무를 더 빠르게 안정화됐다는 연구결과도 인용했다. 해당 연구는 IMF가 2021년 10월 발표한 보고서를 말한다. 1970년부터 2018년 55개국을 분석한 결과 준칙을 도입한 국가가 위기 때 채무를 빠른 속도로 안정화했다는 게 골자다.

이어 가스파르 국장은 “재정준칙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에서 법제화돼야 한다”면서 “한국의 재정준칙 법제화 동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재정기조에 대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며 “IMF도 지지를 보낼 수 있는 기회였다”고 밝혔다.

최 차관도 최근 정부의 법제화 추진현황을 설명했다. 최 차관은 “재정준칙 근거법률이 기재위 소위에서 계속 심사 중인 상황”이라면서 “재정준칙이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대답했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