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공기업 직무급제 좌초하나…노조 “단체 반대결의”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개최
尹정부의 '직무급제' 공동 거부하자 논의해
공공노조 "권익개선 있어야 직무급제 수용"

단독[아시아경제 세종=송승섭 기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직무급제 도입정책이 흐지부지될 전망이다. 전 공공기관 노조가 직무급 도입을 거부하고 노사협의 자체를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으고 있어서다. 반드시 노사합의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추가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지 않고 있어서 직무급제 확대정책은 공수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16일 양대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전일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를 열고 정부의 공공기관 관련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할지 토론했다. 공대위는 상급노조에 가입한 공공기관 노조가 참여하는 회의체로, 각종 현안에 대해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기구다.

이날 회의에서 노조 관계자들은 정부의 직무급제 도입을 거부하고 개별 노조가 모두 노사합의를 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모으자고 제안했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법률대응을 유력하게 검토한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공공기관 혁신 실적을 경영평가와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하게 돼 있는데,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공공노조는 지난해 10월에도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300여명의 노조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정부의 혁신 가이드라인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공공기관 상급노조가 대표자회의를 연 건 2015년 이후 처음있는 일이었다. 당시 노조에서는 정부의 혁신가이드라인이 공공성을 파괴한다며 정책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공공노조 "권익개선 있어야 직무급제 수용"

노조가 공동대응의 수위를 높인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추진 방식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는 직무급제를 추진하면서 상급노조와 노동이사제 추진안을 함께 논의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바 있다. 반면 현 정부는 양대노총과 직무급제와 관련된 별도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대신 직무급제 도입수준이 높은 기관에 총인건비 인상과 같은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만약 일부기관이 직무급제를 도입하면 전체 노조에 끼칠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공공노조 차원의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 공공노조 관계자는 “직무급제를 반드시 도입하기 위해 양대 노총에 여러 방안을 제시한다면 환영할 일이고 대화할 수 있다”며 “직원 임금이 줄어드는 직무급제만 내놓는다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부 노조원이 손해를 보더라도 노조와 노동자들의 전반적인 권익이 개선돼야 직무급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임금제도의 경우 반드시 노사합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노조에서 직무급제를 거부하면 도입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노조동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특정 공공기관이 직무급제를 도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공공노조가 과거 직무급제 도입을 노력하기로 한 만큼 약속을 이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무급제 도입기관을 100개로 늘리겠다는 목표도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워졌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고 “직무급 도입기관을 2024년까지 100개, 2027년까지 200개 이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기준 직무급제를 도입한 기관은 32곳이다.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