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기 검열결과… 또 다시 ‘셀프감사·셀프 문책’ 논란

최종 책임자인 김승겸 합참의장엔 ‘구두 경고’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북한 무인기에 부실 대응했던 군인들에 대해 징계가 대부분 구두·서면 경고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셀프감사·셀프 문책’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6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15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은 군의 북한 무인기 대응 작전 검열 결과에 따라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격추 실패 등 책임을 물어 장성급과 영관급 총 10여 명에 구두·서면경고하는 징계안을 결정했다.

검열 결과에 따르면 강호필 1군단장(중장), 김규하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박하식 공군작전사령관(중장), 전동진 지상작전사령관(대장),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중장),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소장) 등에게 ‘서면 경고’ 하기로 했다. 특히 김승겸 합참의장에 대해선 그보다 더 약한 ‘구두 경고’로 문책 수위가 결정됐다.

그동안 군내부에서는 △작전수행체계부터 △작전 간 조치 △현존 전력 운용 △방공훈련 등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발견됐음에도 관련 책임자 문책·처벌 등에 대해 일단 쉬쉬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어 왔다.

김승겸 합동참모의장도 지난달 6일 국방위에서 "검열 결과에 따라 책임 소재 부분은 좀 더 신중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고위급 장성을 물갈이할 경우 북한이 이를 역이용, 다른 형태 도발에 추가로 나서서 반응을 떠보려고 할 수 있다는 판단도 고려했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결국 ‘셀프감사·셀프 문책’지적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