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플랫폼법·가상자산법'…2월 국회서 '난항'

2월 내 입법 추진 불투명
공청회 두고 여야 상반된 시각
가상자산법, 野 "3월 통과 목표"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중점 법안으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라인플랫폼법)과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법)이 2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아시아경제 취재 결과, 국회 정무위는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달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온라인플랫폼법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진행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

온라인플랫폼법은 21대 국회에서 주요 법안으로 다뤄졌지만, 구체적인 입법 논의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가 발생한 후 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규제 입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2월 국회에서 공청회가 잡히면서 입법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 당시 정무위는 온라인플랫폼 공청회를 한 차례 열었는데 정부가 바뀌면서 또 한차례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야당의 설명이다. 정무위 야당 관계자는 "현 정부는 기업 자율 규제 쪽으로 우선 제정하고 추후 입법을 보완하자는 입장"이라며 "세부 내용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합의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법도 2월 국회에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무위는 오는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가상자산법을 심사할 예정이다. 가상자산법은 지난해 소위에 상정된 이후 우선 순위에서 밀려 심사를 시작하지 못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말 가상자산법 논의를 위한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가상자산법은 여야간 이견이 없는 만큼 3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급진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무위 야당 관계자는 "3월 임시회 일정이 잡히면 3월 통과를 목표로 27일 소위에서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며 "금융위원회도 불공정 거래 행위 유형부터 일차적으로 제정하고 순차적으로 법안을 보완해나가자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법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당시 공약이었던 만큼 여당은 신속히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다만 이 때문에 야당과 합의 처리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당 관계자는 "공청회가 잡히면 27일 소위에서 안건을 의결하긴 쉽지 않아 보인다"며 "이미 한차례 했던 공청회를 또 다시 열어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