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경기북부 중첩규제 해소" 촉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지역의 중첩규제 해소를 강력히 촉구했다.
김 지사는 10일 자신의 사회적 관계망(SNS)에 올린 글에서 "투자 유치를 하다 보면 '규제'와 '인센티브'가 늘 이슈"라며 "특히 중앙정부 규제는 해외기업들이 투자를 주저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경기북부는 군사시설, 상수원, 환경 관련법 등 각종 중첩규제를 받아왔다"며 "우리 경쟁 상대는 국내의 다른 지자체가 아니라 해외인 경우가 많은 만큼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비율 등 수도권 규제의 신축적인 운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열렸는데 대통령과 자치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경기북부의 중첩규제 해소를 강력하게 요청했다"며 "불합리한 규제사례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비전도 설명할 기회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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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아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이라는 이분법으로 경기북부를 바라봐서는 안 된다"며 "인구 360만 명이 사는 경기북부는 가장 잘 보존된 생태계와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성장률 1~2%p를 높이는 큰 변화가 그곳에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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