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기본계획' 방향은 호평…세부 과제 보완할 점도

응급의료기관서 최종치료까지
대국민 응급의료 정보 제공도 추진
쏠림현상·취약계층 해결 부족 지적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서울 권역응급의료센터 중 한 곳인 강동경희대병원을 찾아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사진제공=보건복지부]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골자로 한 보건복지부의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안)'을 두고 전문가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라는 비전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적인 추진 내용을 두고는 일부 아쉬움을 내비쳤다.

보건복지부가 8일 발표한 응급의료 기본계획은 2027년까지 4년간 추진할 응급의료 개편 방향을 담았다. 계획안에는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과 지역완결적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현장·이송단계 ▲병원 단계 ▲전문분야별 대응 ▲응급의료 기반 등 4개 영역에서 총 16개 과제가 담겼다.

이번 기본계획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부분은 응급의료 전달체계의 변화다.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의료기관을 찾았을 때 기본적인 처치뿐 아니라 수술, 시술, 입원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를 위해 현행 권역응급의료센터(40개소)를 중중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하고 전국 어디서든 1시간 이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50~60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존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중증응급 의심환자를 최종치료하고 중중응급환자를 일차 수용하는 '응급의료센터'로,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진료센터'로 개편해 일차응급의료 및 경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역할을 맡긴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이 같은 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이 중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원영 대한응급의학회 정책이사(서울아산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최종치료까지 책임을 지는 의료체계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면서 "방향은 잡혀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떤 환자를 볼 것인지 등은 결정이 안 돼 있어 학회와 복지부, 중앙응급의료센터가 함께 노력해 전달 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획안에 포함된 내용 중 가장 호평을 받은 부분은 응급의료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정보 제공 분야였다. 비응급질환임에도 응급의료기관을 찾는 사례가 많아지면 환자는 장기간 대기하는 불편함을 겪어야 하고, 의료진 또한 비응급 환자를 돌보느라 위급한 환자를 놓칠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응급질환 정보, 실시간 응급실별 혼잡도와 적정 이용 병원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추진할 계획이다. 송경준 대한응급의료지도의사협의회 이사장(서울대 보라매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은 "국민의 이용 편의를 위한 정보제공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며 "응급의료기관을 가야 하나 외래를 가야 하나 판단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응급의료체계 개편과 관련한 세부 내용의 보완도 필요하다. 우선 중증응급의료센터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우려된다. 중증응급의료센터는 실질적으로 최종치료 역량을 갖춘 대형병원들이 선정될 가능성이 큰데, 이러한 병원들은 현재도 이미 환자가 많이 찾고 있다.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은 "중중응급의료센터로의 환자 쏠림과 경증 환자를 걸러내기 어려운 부분, (응급의료센터에) 도착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순간 이송 지연이 늘어나는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며 "일단 119 구급대 표준지침 개정 등과 함께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획에 취약계층에 대한 응급의료 서비스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송 이사장은 "노숙인, 주거취약자, 독거노인, 불법체류 외국인,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학교폭력 피해자 등이 찾은 의료 창구가 응급실"이라며 "응급조치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복지와 연계가 돼야 하는 환자들인데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담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전문병원을 응급의료체계에 포함하고 응급구조사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