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만에 통합방위회의 주재한 尹 "지난 정부 가짜 평화… 방위태세 점검하라"(종합)

'중앙통합방위회의' 대통령 직접 주재
文 정부 지적하며 "훈련, 제대로 시행 안돼"
"민간과 정부, 군·경 하나돼 안보 확립해야"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전임 정부를 겨냥해 "가짜 평화에 기대 민·관·군·경의 통합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 유형에 맞춰 통합방위태세에 빈틈이 없는지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의 사태를 사전에 대비하라는 것으로 북한의 도발 양상이 미사일을 넘어 한층 더 다양화할 것이라는 내외부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과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이같은 지시를 건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명백한 적'으로 규정하고 핵 선제공격 의지를 노골적으로 과시하고 있다"며 "무인기·테러·사이버 공격 등으로 국민 생활안전 위협이 점증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에서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나된 안보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진행됐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적 침투·도발 등 국가안보 위협상황에 대비해 민·관·군·경의 주요 직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북한의 잦은 침투·도발에 대응하고자 시작된 1968년 '비상치안회의'가 근간으로 이후 안보상황 등을 고려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주관으로 개최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정부에서 회의 규모가 축소됐다"고 꼬집었다. 모든 국가방위전력을 하나로 묶고 국가를 방위하기 위한 범국민적 총력전 수행체제가 약화한 측면이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7차 핵실험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와 같은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 북한의 비대칭 도발과 사이버 공격, 다양한 테러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안보 정세도 요동치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통령이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직접 주재에 나선 것은 지난 2016년 후 7년 만이다. 그만큼 북한의 도발이 과감해지고 다양해져 범정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국정원, 각 군,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 등의 주요 직위자와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등 160여명이 대거 참석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북 도발유형에 대한 점검을 지시하며 '정부의 비상대비체계 정비'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과 정부, 군·경 모두가 하나된 힘으로 뭉쳐 확고한 총력안보태세를 확립하고 유사시 국민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로 민간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다 차세대 대비체계 수립을 위해서는 민간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다.

국가정보원까지 나서 현 안보정세를 윤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통합방위본부에서는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에 대한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어진 주제 토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군은 민간기업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현재 KT구로지사, KT거제해저중계소 등 12개소는 나급으로, SK텔레콤 인천사옥, LGU+ 부산초량사옥 등 10개소는 다급으로 지정돼 있다. 국가중요시설은 533개소인데, 이중 정보통신시설은 56개소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 사건을 계기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복안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한 방호시설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파트, 학교 등을 건축할 때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게 대표적이다. 평시에는 수영장, 도서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그동안 전국단위의 민방공훈련을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 오는 5월부터는 민방공훈련도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윤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제주도청, 육군 35·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발전소 등 5개 기관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고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운영과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치하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 생활안전 위협 요소가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어 이제는 범정부적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윤 정부는 이에 맞춰 다양한 대비태세를 점검하고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