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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정부개혁' 선포 하루만에…주관부처장 탄핵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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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예정
尹, '3+1' 개혁 선포하며 행안부 주관부처 지목
대통령실 "행안부는 국정운영 허브… 개혁 차질"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중점과제로 지목한 '정부개혁'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사실상 관료사회 개혁에 방점을 둔 공직 개혁인 만큼 행정안전부가 주관부처로 지목됐지만 이상민 장관이 탄핵 위기에 놓이며 세부안 수립부터 차질을 빚게 됐다. 대통령실은 장기 국정과제인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개혁 역시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과 연계돼 있어 적어도 상반기 내에는 방향이 설정돼야 로드맵 수립이 가능할 것이라는 우려도 이어진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제출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다.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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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로 따져 (이 장관이) 중대한 위반을 한 게 무엇인가 되묻고 싶다"는 게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하지만 야당이 과반 의석수를 넘는 만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돼 가결될 경우 행정 공백은 불가피하다.

대통령실은 정부의 3대 개혁을 비롯해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행안부 장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부재시 곳곳에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 연금, 교육 개혁 모두 주관부처가 따로 있지만 행안부가 각 부처와 지방정부, 기관 등을 잇는 '허브' 역할을 맡고 있어서다. 정부 내에서는 '지역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논의 중인 국내 대기업과 주요 대학 등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조직법 조정 등도 행안부 소관으로 돼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와 공무원들과 대화의 시간을 연이어 가지며 '공직 변화' 추진을 예고, 주관부처로 행안부를 지목했다. 윤 대통령은 "공직자들의 일하는 방식과 생각도 과감히 변해야 한다. 기존의 관행과 규제의 틀을 과감히 깨야 한다"며 3대 개혁과 함께 거론해온 건강보험개혁 자리에 정부개혁을 넣어 '3+1' 개혁으로 명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3대 개혁에 이어 정부개혁을 '+1'로 추가하며 원년으로 선포한 지 하루 만에 장관이 부재 위기를 겪게 된 것은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겠다는 의도로밖에 비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부 내에서도 윤 대통령이 언급한 정부개혁은 공직 개혁으로 보이는 만큼 공무원 시스템을 총괄하는 행안부의 역할이 시작부터 중요하다는 분석이 이어진다. 지난달 윤 대통령이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정년이 보장되는 공무원 인사 시스템을 '철밥통'에 비유하며 "저는 그런 공무원 별로 환영하고 싶지 않다"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우려에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상황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의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실세형 차관'을 임명하는 방안으로 대통령실은 "가능성을 전제로 논의 중인 상황까지는 아니다"면서도 다양한 대응책 검토에는 긍정의 뜻을 내비쳤다. '실세형 차관'의 조건으로 업무 추진력과 부처 장악력이 우선 사안으로 꼽히고 있다. 대통령실 핵심 참모 중에서 법조인 출신을 행안부 차관으로 임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업무 공백을 빠르게 메우기 위한 것으로 인사 검증까지 이미 거쳤다는 것도 유리한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식의 탄핵 추진은 헌정사의 나쁜 선례가 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국정운영에도 차질을 줘 민생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에 맞는 국회의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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