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신 갚아준 햇살론 2년새 3배↑

2021년 1월 6.1%→2022년 11월 16.3%
최승재 “햇살론 줄이면 불법사금융 빠져…설계 고도화해야”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서민 대출상품인 햇살론을 이용한 고객이 대출금을 갚지 못해 정부가 대신 갚아준 비율이 최근 2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금리에 가계부채 부실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햇살론15·햇살론17의 대위변제율이 16.3%로 집계됐다. 2021년 1월 이 수치가 6.1%였는데 2년 새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대위변제 건수 역시 2021년 1월 2000건에서 2022년 11월 4000건으로 증가했고, 금액도 138억원에서 241억원으로 뛰어올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자·저소득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지 않도록 연 15.9% 금리로 대출할 수 있게 보증하는 햇살론 등을 운용하는데, 차주가 제때 상환을 못 할 경우 은행에 보증 비율만큼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를 한다.

특히 중신용자들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신용점수가 701~800점에 해당하는 차주의 경우 대위변제율이 2021년 1월 2.5%에서 2022년 11월 18.4%로 올랐고 801~900점 차주들도 같은 기간 1.1%에서 15.2%로 증가했다. 이들이 저신용자들보다 더 높은 증가율을 보였단 점에서 가계부채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 의원은 “햇살론 대위변제율이 급증한다는 이유로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줄이면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만큼 고도로 설계된 핀셋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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