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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대신 상담·컨설팅 확대…도덕적 해이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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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 발표
'급여 지원→상담·컨설팅' 맞춤 지원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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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실업급여 지원 조건을 더욱 강화한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으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해서다. 고용서비스 정책도 과거 급여 지원 중심에서 상담·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으로 전환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열린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고용서비스 현장 관계자, 청년, 학계, 노·사가 참여하는 간담회 등을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뒤 마련됐다.

고용부에 따르면 우리 고용센터는 코로나19 과정에서 실업자에 대한 급여 지원에 집중하다 보니 고용센터 본연의 업무인 구직자에 대한 일자리 연계 등 취업 지원에는 소홀했다.


특히 실업급여의 경우 형식적인 구직활동을 하면서 반복적으로 지원금을 수령하는 수급자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에는 163만명 정도다.


고용부는 "OECD에서도 한국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이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활동 촉진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반복 수급자의 구직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한다.


또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인정 강화방안을 오는 5월부터 모든 수급자에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활동,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등 실질적 제재를 강화한다.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개선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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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정부는 국민 누구나 노동시장 생애 단계에 따라 경력을 설계하고, 이를 기반으로 직업훈련, 취업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예컨대 진로 고민이 많은 청년은 직업지도를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매칭해주고 전직을 준비 중인 중장년은 경력설계를 돕는다. 경력이 단절된 여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은 복지지원제도를 연결한다.


고용센터는 앞으로 고용서비스 전문기관으로 거듭난다. 상담 중심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상담직 공무원 비중을 단계적으로 높여나간다.


직업상담원은 성과기반 승진제도를 운영한다. 국정과제 수행성과 등을 평가에 반영해 승진 시 우대하고, 수석직급에는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등 단계적 승진 구조를 구축해 나간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 제고를 성과목표로 정해 3년 내에 각각 30%(현재 26.9%), 60%(현재 55.6%)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미래세대에도 지속 가능한 노동시장을 위해서는 구직자와 기업이 노동시장에서 적응하고, 성장해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역량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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