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법무부·공정위·법제처에 "헌법가치 수호해야"

법무부·공정위·법제처 업무보고
윤 대통령, "국가 비전·가치, 헌법에 있어"

[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등 헌법적 가치와 원칙을 염두에 둔 정부 운영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함께 잘사는 공정한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으로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법제처의 '신년 업무보고에서 "새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 모두가 잘사는 공정한 나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올해 한 해 어떤 원칙과 철학 가지고 여러분들의 해당 분야 국정을 운영해나갈지 토론하고 고민하는 시간 갖게 되는 것이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 운영을 기업에 비유하며 비전과 가치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점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 "조그만 기업일 때에는 그냥 돈 벌기 위해 열심히 이것저것 안 가리고 하면 된다"며 "그러나 기업이 좀 커지고 직원 수도 많아지고 거래처도 늘고 또 해외 부문하고 많이 연계가 될 때 그 기업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많은 최고경영자(CEO)들은 자기 기업이 지향하는 비전과 가치를 늘 생각하고, 그것을 직원들과 거래처와 많이 연관 맺은 사람에게 알리고 전파하고 그 원칙 따르려고 해야 그 기업이 더 커지고 사회 기여하고 더 많은 경제적 가치 창출하며 더 큰 돈 벌게 되는 것"이라며 "국가도 마찬가지다. 국가의 어떤 비전과 가치라는 것은 헌법에 다 쓰여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특히 법무부·공정위·법제처가 한국의 가치와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임을 주지시켰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공정위 법제처가 그야말로 우리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가치, 헌법을 수호하는 기관이다. 자유, 민주주의, 또 인권, 법치 이런 것을 일컬어 자유민주주의라고 얘기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 하에서의 자유시장경제 원칙이라 하는 것을 잘 지키고, 관리해나가는 부분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미래번영을 뒷받침하는 글로벌 선진 법치'라는 주제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출입국·이민정책, 법질서 확립, 법질서 인프라 구축, 사각지대 인권보호 등 5개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우선 고위험 성범죄자 주거지를 제한하는 한국형 '제시카법(Jessica Lunsford Act)' 도입 및 마약·조직폭력범죄 엄단에 앞장설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 제시카법을 통해 출소한 아동성범죄자에게 평생 전자장치 부착하고, 학교 등 시설로부터 약 600m 이내에는 거주제한을 적용하는 등 재범 방지와 지역사회 안전을 동시에 보장하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또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비자·국적정책 및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엄단 및 국외 도피사범 적극송환, 민법·상법 개정, 수용시설 의료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 장관은 보고했다.

법무부에 이어 진행된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한기정 위원장은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시장경제'라는 주제로 ▲반도체·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에서의 독점력 남용 시정을 골자로 하는 혁신경쟁 촉진 ▲ 중소기업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및 불공정관행을 개선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공정거래 기반 강화 ▲지정·공시제도 정비 등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하는 대기업집단제도 합리적 운영 ▲디지털 환경에서의 소비자 안전·권익 보호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하는 소비자 권익보장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 법제로 적극 뒷받침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정과제 신속 추진을 위한 입법 총괄·조정 강화 ▲지방시대 실현을 위한 법체계 전환 ▲일상생활에서의 '만 나이' 정착 및 확산 ▲소상공인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법령정비 ▲국민과 소통하고 세계와 협력하는 법제서비스 제공 등 5대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한편 이날 보고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한기정 공정위원장, 이완규 법제처장 및 교수·전문가 등 약 14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의 현장에서 국민들의 의견과 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성범죄·마약범죄·불법집단 행동 등 범죄와 불공정 행위에 대한 예방과 대응 관련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 민간 및 유관기관에서도 20여명이 자리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