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형주 광주 서구의원 "정치인 불법 현수막 근절해야"

서구의원 일동 '캠페인' 전개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안형주 광주광역시 서구의원이 정치인의 홍보성 불법 현수막을 근절하자고 주장했다.

10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의원 일동은 최근 ‘정치인 홍보 불법 현수막 게첩 금지’ 캠페인을 진행했다.

명절마다 반복되는 정치인들의 이름·얼굴 알리기 목적의 인사성 현수막은 해마다 지속돼 왔다.

지난 명절의 경우 상대적으로 게첨 된 현수막은 적었지만, 교차로·시장 등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는 가로수와 가로등을 지지대 삼아 설치된 현수막은 여전했다.

이들 현수막은 대부분 불법이다. 사전에 신고해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사회 통념상 임의로 설치한 후 명절 등 기간이 지나면 행정청이 대신 철거하고 있는 상황이 수십년간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불법 현수막은 지정된 곳이 아닌 장소에 중구난방으로 설치되면서 도시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보행자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한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화학섬유 원단에 특수용액으로 색을 입히는 현수막 특성상 재활용이 어렵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에 나서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도 역행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수막은 매립할 경우 분해가 잘 안 되고, 소각할 경우 다량의 온실가스와 유독물질이 배출된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는 현수막 1장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6.28㎏ CO₂e(이산화탄소 환산량)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안형주 의원은 “명절을 앞두고 정치인들이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이름을 알릴 목적으로 관할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한다”면서 “이는 도시미관에도 좋지 않고, 환경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구청이 늘 불법 현수막을 떼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정작 정치인들 불법 현수막은 철거도 하지 않고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면서 “정치인들에게 용인돼 온 불법 현수막 관행이 근절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신동호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