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재정관리 시스템 점검…"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확대"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후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국재정정보원을 방문해 이 같이 밝혔다. 재정정보원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플러스)과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관리하는 기관이다. 추 부총리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모니터링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강조한 건 문재인 정부 시절 국고보조금 지급액이 대폭 늘며 부정수급 사례도 덩달아 늘어났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에 따르면 국고보조금은 2018년 66조9000억원에서 올해 102조3000억원으로 최근 5년새 52.9% 급증했다. 이와 관련 추 부총리는 지난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기재부는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중앙부처가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에 등록하는 등 국고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정비하기 위해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여러 단계로 집행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정산 책임이 있는 하위 단계 보조사업자의 e나라도움 등록이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부정수급 점검 등이 곤란한 경우가 있고 시스템을 통한 국고보조금 통합 관리에도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점검은 지난해 330건에서 올해 400건으로 70건 늘어난다. 정부는 국고보조금을 3억원 이상 수령할 경우 회계감사를 받도록 관련 법도 개정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회계감사 대상은 국고보조금을 10억원 이상 받은 경우로 한정된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재정정보원에서 국가재정관리시스템 운영 현황도 점검했다. 정부는 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 하루 평균 13조3000억원 규모의 국고금 이체와 6조5000억원 규모의 국고금 수납을 처리하고 있어 정부의 재정 집행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 국가 재정의 65% 이상을 신속 집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하는 추경호 부총리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4 kjhpres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