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北 내통? 구글지도만 봐도 비행금지구역 알아"

용산 구축된 방공진지 위치 부적절
"대통령실 이전 안보공백 현실화"
"수도권 시민 안전 직결된 문제"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북한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가능성'을 처음 제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비행금지구역과 무인기 비행 궤적을 구글 지도에 표시해보니까 비행금지구역을 지나가더라"면서 "지도를 볼 줄 아는 서울시민이라면 알 수 있는 사항"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합참에서 보고한 비행궤적을 토대로 은평·종로·동대문·광진·남산 일대까지 무인기의 비행금지구역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저는 항상 비행금지구역을 늘 생각하고 있는데 남산과 연결되는 지역이면 비행금지구역 3.7km 반경에 들어간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당시 국방부 장관과 합동참모본부는 무인기가 관측되다가 안 되다가 했기 때문에 탐지되지 않을 때는 그냥 비행 계선을 쭉 연결했다고 하더라"면서 "그러면 (탐지되지 않았을 때)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에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 가능성을 열어놓고 점검하라고 의혹 제기를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 사태의 핵심 쟁점은 군 당국이 침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원천 차단해버린 것이라고 봤다. 김 의원은 "비행금지구역에 무인기가 들어갔다면 난리가 날 일이니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을 수도 있고, (이번 사태를) 감추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대통령실이 국방부에 압력을 넣었을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김 의원은 "제가 (침범 가능성을) 단정 지은 것도 아니고 점검하라고 했는데 (국방부에선) 다음날 극구 '아니다, 근거가 없고 이적행위'라고까지 표현을 하더라"며 "국방부에서 국방위원에게 이적행위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같이 있다 보니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어떻게든 대통령실에 이것이 불똥이 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국방부에 간접적인 압력을 넣지 않았나 (추측)한다"고 말했다.

북한과의 내통설을 제기한 여권을 향해서는 "마치 북한과 내통한 것 아니냐는 투로 얘기해서 너무나 어이가 없고 황당해서 밤잠이 안 왔다"면서 "(침범 사실을 보도한) 언론에는 왜 북한과 내통설을 제기하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비행금지구역 침범에 대해선 "완전한 경호작전의 실패"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하늘의 울타리인 비행금지구역은 들어오면 무조건 격추시키는 구역"이라며 "대통령실이 뚫렸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5대의 무인기가 5시간을 우리 영공을 배회했는데도 속수무책이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도심에 위치한 용산 대통령실의 위치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높은 빌딩 등 주변 환경 때문에 방공진지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할 때부터 비행금지구역을 기존 8㎞에서 3.7㎞로 줄이는 것과 방공진지 구축 문제 때문에 안보 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누누이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것이 현실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 방공진지가 전체 비행금지구역을 전체 커버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위치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공진지는 제일 높은 곳에 있어야 하는데 용산은 빌딩 숲에 가려져 있다 보니 민간 아파트나 기업빌딩에 진지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일부는 올라가지 못하고 군부대시설 안에 넣었을 확률이 높다"고 추측했다. 드론부대 창설보다 방공진지구축 점검부터 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용산 대통령실 일대 모습. 사진=연합뉴스

군 당국을 향해서는 "비행금지구역 침범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지난 4일 오전에 있었는데, 국민에 발표하는데 하루 넘게 걸렸고 그사이에 언론이 먼저 알아내서 보도했다"며 "대한민국 서울, 수도권에 있는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것인데 너무 한가하고 안일하다"라고 직격했다.

김 의원은 "안보라인 수뇌부는 전부 이번 사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일갈했다. 그는 "작전 실패이자 경호 실패이며, 위기관리 실패"라며 "합참 의장이나 장관, 경호처장, 안보실장과 대통령 안보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