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무조건적 정책 뒤집기 멈추고, 야당과 대화 나서라"

김동연 경기도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무조건적, 마구잡이식 전임 정부 정책 뒤집기를 멈추고, 야당과 대화와 협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또 고작 100개 기업이 혜택을 보는 법인세율 인하로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열흘이나 넘긴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오히려 현 상황에서 정부 정책의 일관성 결여와 예측 불가능성이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15일 사회적관계망(SNS)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국민 앞에 생중계되는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앞두고, 다시 한번 국정 대전환을 촉구한다"며 무조건적 정책 뒤집기 중단과 야당과의 대화 및 협치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무조건적, 마구잡이식 정책 뒤집기를 멈춰야 한다"며 "제대로 된 국정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그 방향 하에서 개별 정책을 만들고 쌓아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야당과 대화와 협치에 나서야 한다"며 "대통령 임기 7개월이 넘도록 야당과 일체의 대화가 없는데 당장 하루가 급한 예산안부터 처리하라"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는 문제는 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하고, 야당과 함께 예산안에 대한 합의부터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아가 "(실타래처럼 꼬인)노동정책, 건강보험, 기후변화, 국민연금 개혁 등 난제를 푸는 첫걸음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을 (윤석열 정부는)명심해야 한다"며 "불통과 일방적 밀어붙이기는 결국 경제파국, 민생파국의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불통과 일방주의를 소통과 대화로, 공안정국을 민생정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국정과제점검회의'는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에 불과할 것"이라고 직격했다.

김 지사는 법인세 인하 논란과 관련해서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시한을 열흘 이상 넘긴 상황"이라며 "나라 살림을 오랫동안 책임지는 자리에 있던 사람으로서 보면 법인세가 예산의 걸림돌인 상황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100개 정도 기업이 혜택을 보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면 투자가 늘 거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기업이 투자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요인이 있는데 지금의 경제 상황은 법인세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안 하는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기업을 옥죄는 규제 철폐가 더 중요하다"고 비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