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없이 국정조사 개시' 엄포
정부 현장조사, 자료제출 거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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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야3당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특위 위원 사퇴'를 선언한 국민의힘 위원들을 향해 특위 복귀를 촉구했다. 이들은 오늘 중으로 위원들이 복귀 의사를 밝히지 않을 시 야3당 위원들끼리 국정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야3당 특위 소속 위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위원 일동은 국민의힘 위원들의 조속한 국정조사 특위 복귀를 재차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60%가 넘는 182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이상민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이 통과됐지만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이상민 방탄’에 몰두하고 있고, 국민의힘 국조 특위 위원들은 이를 빌미 삼아 위원 사퇴 표명을 했다"며 "국민의힘은 야3당이 요구한 60일의 국정조사 기간을 45일로 줄인 것도 모자라 국가 예산을 인질 삼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지연시키며 20일째 제대로 된 일정 협의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 위원들은 유가족이나 생존자가 청문회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앞서 2016년 가습기 국정조사 때에도 피해자 가족 3명이 청문회 참고인으로 채택된 사례가 있다. 윤 정부와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라고 말했다.

이들은 여당에서 국정상황실과 위기관리센터 현장조사를 반대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또 정부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행안부 등 거의 모든 부처에서 국정조사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위원 일동은 여당 위원들의 특위 복귀를 촉구하며 "오늘 중으로 국정조사 복귀 의사표명을 하지 않을 시 국정조사 일정과 증인 채택에 대한 모든 권한을 야3당에 위임한 것으로 이해하고, 내일부터 본격적인 국정조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야당 특위 간사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야3당은 이미 사전조사 기간이라 준비는 거의 다 끝내놓은 상태"라며 "다만 여야 간 합의가 안 돼서 공표를 못 하고 있고 전체 회의 의결을 못하고 있는 것뿐이지 준비는 마쳤다"고 설명했다. 또 "여당 간사를 거의 매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다"며 "오늘도 만나서 또 한 번 얘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45일 중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나갔고 예산안 처리 이후 본격적인 본조사에 들어간다 해도 사전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건 국민의힘의 의지와 윤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이 오롯이 국민의힘에 있다"고 직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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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이번 국정조사가 온전한 국정조사가 되려면 유가족 증인, 참고인 출석이 필수적"이라며 "국민들은 유가족의 증언과 생존자의 증언을 들을 권리가 있고 유가족과 생존자는 공적인 자리에서 말할 명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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