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출산장려금 480만원"‥13년 만에 최대 인상 전망

추생노동성, 총리에 증액안 보고
출산육아일시금 43만엔→50만엔 증액 검토

일본 연호가 헤이세이(平成)에서 레이와(令和)로 바뀐 2019년 5월1일, 사이타마의 한 병원에서 부부가 이날 출산한 아기를 보며 웃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일본 정부가 출산 장려금을 50만엔(약 480만원)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7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출산 육아 일시금을 8만엔(약 80만원)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현재 보험급여 등의 형태로 자녀 1명당 원칙적으로 42만엔(약 400만원)이 지급되는데 내년부터 50만엔(약 480만원) 정도로 인상하는 안이다. 제왕절개 수술을 받지 않고 정상분만을 하더라도 정부의 기존 지원금으로는 출산 비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본 정부가 이를 수용한 셈이다.

그간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소자화(저출산) 문제는 위기 상황"이라며 일시금의 대폭 증액 방침을 표명해 왔다.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성 대신은 전날 기시다 총리에게 출산육아 관련 증액안을 보고했고, 정부 내에서 최종 조율이 이뤄지고 있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의 평균 출산 비용(자연분만)은 약 47만엔(약 450만원)으로, 기존 일시금 액수를 웃돌았다. 출산 시 뇌성마비 아동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산과의료보상제도의 부금 1만2000엔(약 11만원)을 포함하면 약 49만엔(약 470만원)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일시금을 실제 사용 금액 수준까지 인상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출산 지원책은 일본의 저출산과 관련 있다.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소인 81만1604명을 기록했다. 요미우리는 "육아 세대의 부담을 경감해 저출산 대책을 강화하는 목적이 있다"며 "조만간 기시다 총리가 최종 판단해, 인상액을 표명한다"고 보도했다. 지난해 일본의 합계 출산율은 1.30으로 한국의 0.81명보다는 높았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