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부터 출산하면 480만원 준다…전 세대가 비용 부담

현행 42만엔 지원금 증액 검토
분만 비용 건강보험 적용 안돼
75세 고령자도 재원 부담 검토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일본 정부가 출산육아일시금을 내년부터 50만엔(약 48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7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은 전날 총리 관저를 찾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게 출산육아일시금 증액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사히 신문은 기시다 총리가 그간 출산육아일시금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을 표명해 왔다면서, 증액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매년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줄자, 지원금 증액에 나섰다. 지난해 일본의 출생아 수는 81만1604명을 기록해 1899년 통계 집계 이래로 12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했다. 올해의 경우 80만명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일본은 제왕절개 등의 분만 비용에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산모 개인이 짊어져야 하는 비용 부담(인당 약 450만원)이 크다. 현재 책정된 출산 육아 일시금은 42만 엔 정도이며, 출산 시 뇌성마비 아동에게 지급되는 산과 의료보상제도 부금 1만2000엔을 포함한다면 약 49만엔(약 47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아사히 신문은 "후생노동성은 육아 비용을 전 세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75세 이상 고령자도 재원을 부담하게끔 건강보험을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