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철도·학교·병원·공공기관 릴레이 파업…시험대 선 공권력

23일 서울대병원노조 2차 파업 돌입
파업으로 인한 물류·교통·돌봄 공백 우려
한덕수 총리 "불법행위엔 단호히 대응"

민주노총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제2, 3조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달 말 들어 노동계가 연이은 총파업을 예고하며 윤석열 정권과 맞붙기 시작했다. 당정은 강경대응을 시사한 가운데 공권력 투입 여부도 시험대에 섰다.

23일 노동계 등에 따르면 공공운수노조 산하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서울대병원노조)는 이날 제2차 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10일 제1차 파업을 진행하고 약 2주 만이다. 서울대병원노조 조합원 130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진행하고 오후엔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서 종로3가까지 행진하며 인력확충과 처우개선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시작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끊었다. 전날 민주노총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및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이들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적용 업종 확대, 윤석열 정권의 민영화 중단 및 공공성 강화, 노조법 제2, 3조 개정(노란봉투법) 등을 요구했다.

이날부턴 공공운수노조 산하 노조들이 파업에 대거 참여한다. 앞서 언급한 서울대병원노조와 국민건강보험고객센터지부(11월23일), 화물연대본부(11월24일), 서울교통공사노조(11월30일), 전국철도노조(12월2일) 등도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공운수노조 산하 인천공항지역지부 역시 노사 교섭 상황에 따라 오는 28일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는 오는 25일 파업에 나선다. 20만명에 달하는 초·중·고등학교 교육기관과 중앙부처·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결의하기 위해 서울에 집결할 계획이다. 아울러 라이더유니온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배달플랫폼 노조로 구성된 '쿠팡이츠 공동교섭단'은 월드컵 첫 경기가 예고된 다음날 파업을 예고했다.

겨울철 투쟁을 의미하는 '동투'(冬鬪)가 본격화되면서 물류와 교통, 돌봄 대란은 불가피하다.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화물연대본부의 무기한 집단운송 거부 선언 철회를 요구했다. 경기도와 포항시 등 지자체는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으로 인한 화물 대란을 대비해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 교육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의 파업으로 인한 교육 공백을 우려하며 일터로의 복귀를 촉구했다.

당정, 강경대응 예고…공권력 투입 여부에 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오는 24일 예고된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정은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대화보단 불법에 대한 엄벌을 강조하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화물연대본부의 운송거부 행위는 물류마비를 넘어 국가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불법행위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공식논평을 통해 "민주노총의 오만한 대국민 협박에 진저리가 난다. 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무자비한 행태"라며 "법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공권력 투입 여부도 주목되고 있다. 현 정권은 출범 초기부터 노조의 불법 행위엔 적극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가늠자 역할을 했던 지난 7월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총파업 당시 경찰은 특공대 투입을 준비하는 등 공권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같은 기조를 이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1일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선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와 함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집회 및 시위 현장에 경찰 특공대를 투입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2019년 개정된 '경찰특공대 운영규칙'을 넘어서야 공권력 투입이 가능하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