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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Next]등윳값 치솟는데…취약계층 지원은 ‘에너지바우처’뿐

최종수정 2022.11.23 08:01 기사입력 2022.11.23 06:10

배반의 기름값…올 들어 '서민연료' 등유 가격 고공행진
에너지바우처 예산 증액됐지만…지원 사각지대 우려 여전
사업 집행률도 예산 증액 못 따라가…지난해 167억 미사용

'서민연료'로 불리는 등유 가격이 상승세를 지속하며 일부 지역에서 휘발유 가격보다 비싸게 판매되고 있는 20일 서울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리터당 1,609원, 등유를 1,650원, 경유를 1,835원에 판매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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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내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폭 증액됐지만 지원 사각지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서민연료’로 불리는 등유 가격이 치솟으며 취약계층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정부가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별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내년 에너지바우처 사업 예산은 2889억9500만원으로 편성됐다. 당초 정부는 내년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1824억2100만원으로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국회가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1065억2306억원 증액하고 지원 대상도 늘렸다. 올해 예산(2306억원)과 비교하면 25.3% 증가한 수준이다.

국회가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1000억원 이상 끌어올린 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에너지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 등 취약계층의 냉·난방비용과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만 올 들어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본격화하며 에너지 값이 고공행진하자 에너지바우처 예산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초기인 지난 5월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917억원 증액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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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같은 예산 증액에도 취약계층 난방비를 지원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름보일러에 쓰이는 등유 가격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휘발유 가격을 역전하는 등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고 있어서다. 실제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 따르면 21일 기준 전국 주유소 등유 평균 판매가는 ℓ당 1601.57원으로 전년 동기(1097.81원) 대비 45.9% 뛰었다. 같은 기간 휘발유는 ℓ당 1691.38원에서 1648.35원으로 약 2.5% 줄었다.


에너지바우처 집행률이 예산 증액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에너지바우처 발급액은 2017년 511억원에서 지난해 973억원으로 최근 5년새 90.4% 늘었다. 정부가 연료비 인상에 맞춰 에너지바우처 예산을 꾸준히 늘린 결과다. 하지만 이 기간 에너지바우처 실집행률은 90.1%에서 72.1%로 18%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 에너지바우처 미사용액은 167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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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에 매기는 개별소비세를 일시적으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등유는 주로 농어촌과 취약계층에서 난방연료로 사용하는 만큼 가격 급등 여파로 ‘에너지 빈곤층’이 늘어날 수도 있어서다. 정부는 2014년 탄력세율을 적용해 등유 기본세율을 ℓ당 90원에서 63원으로 인하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등유 개별소비세 인하 방안의 현실성이 낮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등유의 경우 이미 탄력세율 한도인 30% 인하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주유소의 가격 결정은 사실상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세율을 더 낮춘다고 정책적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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