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정조사, 수사 결과 발표 후 결정” 결론

주호영 “수사 미흡하면 얼마든 참여”
의총서 초·재선·중진 등 모두 반대 입장
참여 시 조사대상·범위 재논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 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나가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野) 3당의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 참여 요구에 수사 결과 발표 후 결정하겠단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수사 결과를 봐서 미흡하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답을 내는 걸로 결론이 났다”면서 ‘수사 결과 발표 전 불참’ 의사를 거듭 밝혔다. 그는 “지금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또 더구나 정기국회 막바지에 예산안 등 여러 가지 심의 중인데 국정조사를 하면 진실 발견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정쟁만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느 사건과 달리 이태원 참사 희생자에 대해서는 소위 일반 민법에서 말하는 가해자, 대상 주체가 뚜렷이 없다”면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 서울 용산구청, 서울시 혹은 대한민국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가 법적으로 대단히 민감한 문제인데 철저히 체크(확인)하고 여러 가지 근거로 법적 책임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보상이나 배상 단계도 거기서 나온다고 생각한다. 그 절차가 끝나고 필요하면 언제든지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결론을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초선·재선·중진 대표의 각 선수별 의견 발표를 비롯해 1~2명의 자유발언이 있었다고 밝혔다. 전원 국정조사 참여 반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 3당은 이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계획서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날 정오까지 국정조사 목적과 범위, 기간 및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야 3당은 조사 범위로 ▲용산 이태원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및 책임소재 규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참사 발생 전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찰·소방·행정·보건의료 등의 인력 배치·운용의 적정성과 대응 조치 전반 등을 제시했다. 조사 대상에는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포함됐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참여 시 (야 3당이 제출한 계획서상) 조사 대상에 변경이 없느냐’는 질문에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은 다시 합의해야 한다”면서 “범위라든지, 국정조사 기간이라든지 역대 (국정조사를) 할 때 다 협상하고 협의했다”고 답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채택을 강행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조금만 더 기다리다가 수사 결과를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합의를 하면 좋겠다”고 설득했다. 그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 와서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도 “일방적으로 국정조사를 한다면 실효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헌정사에 나쁜 예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