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취소소송 1심, 오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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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부하 직원을 성희롱했다고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법원 판결이 나온다.

15일 오후 1시50분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전해졌다.

피해자 측은 박 전 시장이 늦은 밤 피해자에게 보낸 부적절한 메시지와 사진, 이모티콘을 보내고 집무실에서 네일아트한 손톱과 손을 만졌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경찰은 성추행 의혹을 풀지 못한 채 그해 12월 수사를 마무리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인권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이 피해자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언동을 한 것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와 2차피해 예방, 성역할 고정관념에 따른 비서실 운영 관행 개선과 성평등 직무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권고했다.

강씨는 인권위의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선 "인권위가 조사개시 절차를 위반한 채 증거를 왜곡했다"며 "인권위는 상대방(고소인)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고 주장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