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녀 학자금 지원’… 대법 "상환 의무 있어"

재판부 "차용증서 작성, 학자금 대부… 상환 내용 포함"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회사에 대부신청서나 차용증 등을 작성하고 자녀의 학자금을 지원받았다면,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 등 한국전력공사 퇴직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한전은 직원들에게 자녀의 학자금을 무상 지원해오다 감사원의 권고로 1999년부터 융자 형태로 바꿨다. 한전은 직원들에게 자녀 학자금을 무이자로 빌려준 뒤 내부 규정에 따라 임금과 퇴직금에서 상환금을 공제했고, 사내근로복지기금이 A씨 등에게 그만큼 ‘장학금’을 지원했다.

문제는 A씨 등이 퇴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한전은 그간 지원한 자녀 학자금이 ‘대여금’이라며 A씨 등이 갚아야 할 돈을 임금과 퇴직금에서 상계 처리했다.

A씨 등은 사측과 직원 간의 ‘대부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상대방과 합의 하에 허위로 의사를 표함)일 뿐이고, 실제로는 학자금이 전액 무상 지원되는 것이었으니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대출금 전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고, 복지기금의 지원이 예정돼 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학자금 대부금에 관한 상환면제약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A씨 등은 사측에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를 작성·제출해 학자금을 대부받았다"며 "대부신청서나 차용증서에는 원고들이 퇴직 시 미상환금 전액을 상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