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과 미중 대립 대응…차세대 게임체인저 조기 확보해야"

국방혁신 4.0 세미나 개최…"법·제도 뒷받침돼야"
국방 R&D 및 전력 증강 프로세스 개선 방안 논의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26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방혁신 4.0' 3차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장희준 기자] 국방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격화되는 미중 대립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 연구개발(R&D) 체계의 발전과 전력증강 절차의 재정립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국방부는 2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국방혁신 4.0' 3차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국방혁신 4.0을 추진하는 데 기반이 되는 융합·개방형 국방 R&D 체계 발전 등을 위한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자 마련됐으며,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하태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융합·개방형 국방 연구개발 체계 발전'이라는 주제로, 미래전 패러다임 전환을 고려할 때 차세대 게임체인저 조기 확보와 비대칭성 강화, 초연결 기반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방 획득체계 개선과 연구개발 체계 혁신을 위해 법령 개정과 신속획득 전담기관 신설, 경쟁형 연구개발 과제의 대폭 확대 등을 강조했다.

박준수 한국국방연구원 획득방산연구실장은 '전력증강 프로세스 재정립'을 논제로 제시하면서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국방과학기술전략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군사력 건설 기획을 국방과학기술혁신전략으로 연계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도 국방혁신 플랫폼 구축, 국방실험체계 통합 개발 등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했다.

'국방혁신 4.0'의 추진방향과 법·제도의 개선, 예산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된 이날 세미나엔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과 여·야 간사, 이종섭 국방부 장관, 합참·방사청 등 국방 관계관에서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헌승 국방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북한의 위협과 미중 대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군도 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며 "첨단과학 기술을 군사 분야에 도입하려면 지속적인 국방예산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현재의 전력증강 체계로는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기술을 적시에 군에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전력증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며, 이날까지 세 차례에 걸친 세미나와 내달 국방포럼 개최를 통해 '국방혁신 4.0'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