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과방위, 구글코리아 사장·넷플릭스 전무 위증죄로 고발 추진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과 정교화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전무가 국정감사 위증죄로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은 21일 열린 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김경훈 사장과 정교화 전무에 대한 고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정감사 종료 후 이들의 답변 중 위증에 해당하는 점을 정리해 여야 간사 협의 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국정감사에서 위증죄는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중범죄로 처벌된다. 이날 김경훈 사장과 정교화 전무는 망 사용료 의무화 입법 논란, 인앱결제 강제 문제, 조세회피 등 관련 질의에 답변하게 위해 일반 증인으로 소환됐다.

정청래 위원장은 김경훈 사장에게 "'취지는 알겠습니다만'이란 말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대해 교묘한 도발을 하고 있다"고 질책했다. 이어 "소리를 지르고 불량한 태도를 취하는 것만 국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구글코리아 직원 수, 유튜브의 한국인 가입자 수를 묻자 김경훈 사장은 "구글코리아 직원은 60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유튜브 한국인 가입자 수는 알 수 없다"며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최대한 정확히 말씀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김 사장은 국내에서 발생한 구글 플레이스토어 인앱결제 수수료 매출이 왜 싱가포르로 잡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대체 알고 있는게 뭔가. 구글 노스코리아 아닌가. 구글코리아 매출액이나 납세액도 얼마인지 모르는 구조로 돼있나"면서 "좀 너무하다 싶다. 이런 증인은 처음 본다"고 비판했다.

정교화 전무에 대해선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접속료에 대해 위증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이들의 일관된 '모르쇠' 태도를 강하게 지적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 이용자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면서 "기업의 자율성이 중요하지만 권한과 책임을 함께 가야하는데, 반성 좀 하셔야 한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