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경영학회가 주최한 추계학술대회 토론회 사진.(사진제공=한국TV홈쇼핑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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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TV홈쇼핑 산업의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규제 개선과 신기술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한국경영학회는 1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홈쇼핑 규제 개선과 산업 발전'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병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지난해 TV홈쇼핑 7개 사 영업이익이 19.1% 줄어든 반면 송출 수수료는 8.1% 늘었다”며 “홈쇼핑 산업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판매수수료율 정책과 방송심의 규제가 과도하다고 입을 모았다. 유 교수는 “정부는 홈쇼핑 사업자 재승인 심사에서 판매수수료율 인하 계획을 부관에 담고 있다”며 “이는 납품사와의 계약을 정부가 사실상 통제하는 규제”라고 꼬집었다.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도 “재승인 과정에서 부관이 아닌 법률을 근거로 의무를 부과해야 공정하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홈쇼핑 방송 제재도 자율규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정혜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는 “과거와 비교해 과장광고를 구분할 수 있는 소비자의 분별력이 높아진 만큼 정책도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규제 개선과 더불어 기술적 시도도 필요하다고 봤다. 유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기술 도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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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연승 한국경영학회 정책위원장은 “이런 노력도 TV홈쇼핑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계속되는 한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자율성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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