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국감] 김동연 "세월호 지원예산 점검·참전명예수당 인상"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세월호 피해지원 예산이 적법하게 사용됐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에 참전 명예 수당을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김 지사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울산 울주군)으로 부터 세월호 피해지원 예산 일부가 전혀 관련 없는 민간단체나 사업에 투입됐다는 주장에 대해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은 조금 더 사업목적에 맞게 예산 집행됐는지 살펴보겠다"며 "피해자 지원과 안산시의 사업 등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이날 "세월호 피해지원 예산은 국민 혈세인데 공동체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민간단체 주머니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며
"세월호피해지원법에 따라 2017년부터 지금까지 110억원의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일부 지원금이 민간단체 보조금을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2020년의 경우 총 20억원의 사업비 중 7억4000만원이 민간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됐다"며 "공모사업 36개 중 9개 사업만 법의 목적에 부합하고, 나머지 27개 사업은 세월호와 전혀 관계없이 시민단체 민간단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또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대구 동구을)이 "경기도 보훈자는 총 5만6000명으로 전국의 5분의1 이상이 거주하고 있지만 참전 명예 수당을 보면 경기도가 타지역에 비해 적다"는 지적에 대해 "2023년에도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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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지사는 "경기도의 경우 참전수당을 지속적으로 올려 올해 1인당 26만원으로 2018년 대비 2배 늘었지만 처음 시작할 때 베이스가 낮다 보니 현재 금액이 적은 거 같다"고 부연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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