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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與野 "공매도 금지조치 필요"…금융위원장 '혼쭐'

최종수정 2022.10.06 13:32 기사입력 2022.10.06 13:00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공매도 금당국 입장 밝혀라"
금융위원장 "답변 적절치 않아"
정무위원장도 "하락장 개인 손실...공매도 금지 실시할 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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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이정윤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공매도 금지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받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공매도는 주가 하락의 속도를 높여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공매도 시장은 자금과 정보를 앞세운 기관과 외국인이 이익을 보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과거 공매도를 금지했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2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 폭락장을 거론한 뒤 "지금은 고물가와 고환율, 고금리의 3고(苦)로 인해 증시가 과거 위기때보다 더 심각하다"며 "지금이라도 개인투자자 보호와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공매도 언급 주식시장 영향...답변 양해해달라

이에 김 위원장은 "공매도와 관련해 질문을 많이 받지만 시장 조치는 언제, 어떤식으로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언급은 양해해달라"며 답변을 우회적으로 거부했다.


그러나 강 의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금융당국의 의지가 전혀 없어 2010년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적발된 불법 공매도가 127건인데 56건이 주의 조치고, 과태료 조치도 71건밖에 안된다"면서 "이것은 사실 불법 공매도 세력을 방관하고 조장하는 것이라도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처벌이 약한 것은 알고있다"면서도 "공매도에 대한 (입장)답변은 어렵다"고 거듭 말했고, 강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답변이 어렵다는 답변이 어디있느냐"며 "입장을 이야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정부가 내놓은 공매도 정책에 대해 개인 투자자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며 "공매도 금지 여부에 대한 당국의 입장이 미치는 시장의 파장은 이해하지만 하락장에선 개인의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 (공매도금지를)실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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