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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국회, 대통령실 책임 물을 권한 없어... 尹 결자해지 하라"

최종수정 2022.09.30 16:02 기사입력 2022.09.30 16:02

"文 때 외교 참사 주장 있었나... 그때 책임 물었어야"
"대통령 책임 가장 커, 사과하고 참모진 경질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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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진성준 의원은 30일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로 외교 대참사라고 불릴 만큼 국격이 실추되고 국익이 훼손되는 상황을 맞았다"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이유를 설명했다.


진 의원은 3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민주당의 단독 의결로 통과됐다. 진 의원은 "누군가는 이 외교 대참사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런데 외교 문제를 책임지는 주무장관이 바로 외교부 장관이기 때문에 우선 외교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중국 순방 중 혼밥도 외교 참사'라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 진 의원은 "당시에 문 전 대통령의 순방 외교를 외교 참사라고 규정하는 분들이 있었는지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만일 여당이 그 당시에 그것을 외교 참사라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면 그렇게 했으면 될 일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진 의원은 "대통령의 순방 외교였기 때문에 외교 참사의 직접적 책임과 가장 큰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리고 그 대통령을 잘못 보조한 대통령실 참모들의 책임이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에게는 국회가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무리 정상외교라 하더라도 총체적인 책임은 외교부 장관이 가지고 있다"며 박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의 정당성을 피력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해 탄핵소추안이 아닌 해임 건의안에 그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둘을 자꾸 혼동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반박했다. 진 의원은 "탄핵소추안은 법률적으로 책임을 묻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해임건의안은 꼭 불법이나 위법이 아니더라도 실책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제출한다"며 "아직 (박 장관에 대해) 불법, 위법이라고 볼 만한 사안은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박 장관의 해임 건의안에 대응해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국회 사무처에 제출했다.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사안임에도 김 의장이 민주당의 주장에 따라 일방적으로 의사결정 변경을 처리, 해임 건의안의 상정·통과를 도왔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 진 의원은 "사퇴 권고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일도 없고 그런 전례도 없는 것 같다"며 "그저 국회의장에게 정치적 공세를 가해보겠다는 취지"라고 일축했다.


진 의원은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관련 인사에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진 의원은 "(윤 대통령은) 사과하고, 이런 사태를 초래한 장본인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과 김은혜 홍보수석 등 관련 참모진에 대해 경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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