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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 “박진 해임안, 여야 협의 먼저”

최종수정 2022.09.29 11:20 기사입력 2022.09.29 11:20

본회의 상정 확답 안내놔
尹 해임안 통과시 거부권 시사
野 “표결 상정” 강행
與 “직권상정 안돼”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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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 연설을 위한 본회의에 출석,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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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위한 열쇠를 쥐게 된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본회의에서 해임안 상정여부를 결론내지 못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교섭단체끼리 협의부터 하라"고 시간을 번 것인데 ‘여야 협의가 우선’이란 원칙론을 제시하며 본회의 상정 여부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박진 장관을 두둔하며 해임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의장은 이날 본회의 전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면담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후 중재 노력을 다시해보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여야는 박 장관 해임안을 놓고 격돌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본회의 시작 직전 국회의장을 찾아 "여야 합의 없는 직권상정은 절대 안된다"는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김 의장과 면담 직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는 직권 상정은 전혀 되지 않는다는 뜻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합의되지 않은 건은 우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재를 뿌리는 것과 다름없다"며 강한 반대의 뜻을 표명했다. 그러면서 "숫자의 힘으로 밀어붙여서 마구잡이로 해임건의안 내고 해임 건의안 내도 해임되지 않는 상황되면 오히려 국회 권능 떨어지고 희화화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비판했다.


반면 야당은 표결로 상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역사에 유례없는 외교적 참사, 사고 연달아 일으킨 것"이라면서 "무능이 입증되 것이고, 그러면 누군가가 이 사안에서 책임져야 하는거고 그건 정부 대표해 외교부장관이 할 수밖에 없다"며 해임안 강행의 뜻을 다시한번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박 장관 해임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은)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건강이 걱정될 정도로 국익을 위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동분서주한다"며 "어떤 것이 옳은지 그른지는 국민께서 자명하게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 거취는 임명권자의 뜻에 따르겠다"며 사퇴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앞서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외교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채택, 국회에 제출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헌법 제63조에 명시된 국회 권한이다.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발의와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민주당은 현재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단독으로도 의결이 가능하다.


해임안 표결은 본회의 보고 이후 24~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게 돼 있다. 국회 의사국장이 27일 오후 2시 본회의 개회 직후 보고를 마쳤기 때문에, 법적으론 30일 오후 2시가 시한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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