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메타 ‘맞춤형 광고’ 국감서 들여다본다

국회 해결방안 토론회서
금지 규제 필요성 강조
시민단체 "기업책임 늘려야"
개보위 "국회와 협력할 것"
구글·메타 임원들 증인으로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이승진 기자] 이용자 동의 없는 ‘맞춤형 광고’로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에서 1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물게 된 가운데 여야가 이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들여다보기로 했다.

"맞춤형 광고 개선 필요"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야당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이 주축이 돼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침해 문제와 해결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개보위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한 혐의로 구글과 메타에 시정명령과 약 1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계기로 맞춤형 광고의 문제점과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 발제를 진행한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미국과 유럽의 사례를 공유하며 플랫폼 기업에 대한 맞춤형 광고 금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의 경우 디지털서비스법(DSA)을 통해 맞춤형 광고의 광고주 노출, 맞춤형 광고 노출 과정, 미성년자의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만들었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시민단체 역시 현재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기업의 책임을 늘리는 방향을 주문했다. 장여경 정보인권연구소 상임이사는 "맞춤형 광고를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기업이 광범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해 활용하는 것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했다.

구글과 메타에 과징금을 부과한 개보위는 이번 처분이 끝이 아님을 강조했다. 김직동 개보위 신기술개인정보과장은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은 뚜렷하고, 1년 넘게 조사를 진행했다"며 "얼마 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강제적으로 동의하게 만든 것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이 필요하다면 국회와 협력하겠다"고도 했다.

국감에 구글·메타 대표 호출

내달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는 구글, 메타 임원들이 증인으로 채택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이 낸시 메이블워커 구글 코리아 대표, 김진아 페이스북코리아 대표 등의 증인 출석 계획을 밝힌 가운데, 야당에서도 구글과 메타 문제를 깊이 들여다보겠다고 밝히면서다.

정무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감 증인 출석 요구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글·메타 임원들이 증인으로 최종 채택되면, 내달 18일이나 21일 개보위 국감에 출석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구글과 넷플릭스 등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임원들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낸시 대표 외에 이례적으로 거텀 아난드 유튜브 아태지역 총괄 부사장이 직접 지명됐다. 아난드 총괄 부사장은 최근 구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오픈넷에 진행 중인 입법 반대 서명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글을 올리며 국회와 힘겨루기에 나섰다.

구글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도 받는 중이다. 웹결제 아웃링크 방식을 안내한 카카오톡의 업데이트를 제한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의 레지날드 숀 톰슨 대표도 증인 신청 명단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회 과방위에서는 여야가 국감계획서 채택 여부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증인 합의 역시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특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10월 4~5일 이틀에 걸쳐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과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