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대정부질문 ‘격돌’…"文정부 경제참사" vs "尹정부 부자감세"

국민의힘, 주52시간제·부동산 정책 비판
민주·정의당, 내년도 예산안에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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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여야는 21일 여러 경제 현안을 놓고 각각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실책을 언급하며 날을 세웠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 52시간제로 인해 취업자가 줄고 비정규직이 늘었다며 "5년 만에 경제 참사가 났다", "완전히 실패한 경제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 정권은 잘못된 28번의 부동산 정책으로 서울 아파트값을 2배로 올렸다"며 "가렴주구식으로 종부세 납부자는 2.5배, 세금은 4.3배나 올렸고, 예산을 남발해서 국가부채를 400조나 올렸다"고 꼬집었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반기업 규제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급증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역대 어느 정부보다 월등히 많은, 박근혜 정부 때의 거의 2배에 가까운 순 해외이탈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기업 간 인수합병(M&A) 관련 질의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이 조폭 자금으로 인수됐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유명한 기업이 '쌍방울'이다. 쌍방울과 관련된 이재명 대표가 여러 건으로 검찰 수새 내지는 기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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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정책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공세를 퍼부었다.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은 딱 하나다. 부자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해 대기업 투자를 유치해 성장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너무 쉬운 논리"라며 "부자감세 하는 게 잘못됐다고 국민들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사랑화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데 대해 "지역사랑상품권은 현금살포 정책이 아니라 지역경제가 선순환되는 사업"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적 측면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작년에 비해 28.2%를 삭감했다"며 "종부세 깎아주는 것은 전광석화처럼 하고, 집 살 사람들 대출금을 지원해주면서 주거약자들에게는 5조7000억원을 깎았다"고 꼬집었다.

영빈관 신축 예산 논란은 사흘 연속 등장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향해 878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경위를 따져 물은 뒤 "이 예산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 부총리는 "(영빈관 신축은) 공식적으로 대통령비서실에서 제안을 했고, 기재부 내부의 실무검토와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 예산안에 반영한 것"이라며 "대통령실 예산이라고 해서 개별 사업에 관해 전부 보고드리고 진행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