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 핵 사용 땐 자멸의 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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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는 “만약 북한이 핵사용을 기도하면 한미의 압도적 대응에 직면해 북한 정권은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남한 등을 겨냥한 핵 선제공격을 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핵무력정책 법령을 채택했다고 발표한 후 나온 군의 공식 반응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대변인 직무대리)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핵무력정책 법령 채택에 대한 군의 입장’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문 부대변인은 "국방부는 미측과 긴밀한 공조로 한미동맹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국형 3축 체계의 획기적 확충과 전략사령부 창설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억제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북한이 핵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북한 핵무력 법령 채택에 대해 "북한이 발표한 법제화의 주요 내용은 한미 양국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미 예상하고 대비하고 있던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 7함대 소속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호(CVN-76)가 이달 말께 부산에 입항하고 동해에서 해군과 연합훈련을 하는 방향으로 한미 간 조율이 진행 중이다. 핵추진 항모가 입항한다면 5년만이다. 미국은 2017년 11월 북한 6차 핵실험 이후 로널드 레이건호는 물론 니미츠호(CVN-68), 시어도어 루즈벨트호(CVN-71) 등 핵항모 3척을 동시에 동해로 보내 연합훈련을 벌이며 경고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이어 미국의 ‘핵우산’을 한국에 제공하기 위한 논의도 구체화한다. 오는 16일 한미는 미국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제2차 회의 이후 4년 8개월 만에 EDSCG가 열리게 된다.

한미는 EDSCG 이후 올해 안에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TTX)도 진행할 계획이다. TTX는 북한의 핵 위협 단계, 핵 사용 임박 단계, 핵 사용 단계 등을 가정해서 각각의 상황에 대한 한미간 군사적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훈련이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