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 통보 받은 군인, 트위터에 성관계 영상 올렸다 징역형

전 여자친구 결별 통보에 분노…"영상 퍼뜨려 달라" 부탁까지
법원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 수법 매우 저열"

군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주리 기자] 군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유포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입대 후 결별을 선언한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28일과 3월1일 경기 파주의 한 부대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로 자신의 트위터에 전 여자친구의 신상과 함께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게시·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대 후 2년여간 사귀던 여성 B씨로부터 결별을 통보받고 앙심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휴일에는 군 생활관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으며, 다른 트위터 이용자에게 해당 게시물을 퍼트려달라고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피해자 B씨는 트위터를 통해 퍼져나간 게시물이 웹상에서 삭제되지 않아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했다.

재판부는 "트위터는 다른 SNS와 비교할 때 전파력이 월등히 크다"라며 "이 범행은 피해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범죄로써 그 수법이 매우 저열하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에서는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또한 검찰 측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마찬가지로 항소한 상태다. 이번 사건의 항소심은 춘천지법에서 진행한다.

김주리 기자 rainbow@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