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핵심기술에 힘 집중…사회주의 이점 발휘해야"

시진핑,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회의 주재
美 견제 겨냥한 듯 거국적 체계 개선 주문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혁신과 거국적 체계 개선을 주문했다. 미국이 국가 안보를 내세우며 중국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기술자립에 대한 의지와 중요성을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7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전날 중앙전면개혁심화위원회 제27차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 조건 아래 중대한 핵심기술에서 난관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국가적 체제를 완비하는 데 대한 의견'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이 자리에서 시 주석은 핵심기술을 위한 전국적 체제 개선과 자원할당 최적화를 강조하면서 "중대 사업에 힘을 집중하고 주요 과학사업에 대한 당과 국가의 지휘를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주의 제도의 이점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술혁신, 시장 메커니즘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국가의 전략적 요구에 따라 혁신 자원의 할당을 최적화해야 한다"면서 "주요 분야에서 우위를 점하고,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제도 개선과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학자 선발의 질을 높이고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사회적) 명예를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핵심기술을 다루는 전국적인 체계 개선을 위해 정부, 시장, 사회가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함을 주장했다. 시 주석은 "체계를 과학적으로 조성해 메커니즘을 최적화하고, 국가의 전략 목표의 방향을 견지하며 핵심기술의 주요 공격 방향과 돌파구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중앙위원회의 중앙집권적, 통일적 지휘를 강화하고 권위 있는 의사결정 지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핵심기술에 대한 당의 강력한 권한과 역할을 거듭 강조했다.

시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미국이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인데 따라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 상무부에 따르면 자국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시설을 확장하거나 신축할 경우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10년간 중국 공장 첨단 시설에 투자해서는 안된다.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이 뚜렷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시 주석은 안보 차원의 자원절약의 중요성도 피력했다. 특히 에너지절약 및 탄소 감축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강조하고, 사치나 과도한 소비 등에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회의에는 리커창 국무원 총리와 왕후닝 공산당 중앙위원회 서기처 서기, 한정 부총리 등도 참석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