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이용제한 요청 스팸 번호 70%는 알뜰폰"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적
"정부 주무기관, 사전 차단해야"
이통사에도 강력한 규제 촉구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지난 3년간 정부 기관에서 이용 제한을 요청한 스팸 접수 번호 12만3000여 건 중 70% 이상이 알뜰폰(MVNO) 이용자 번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한국인터넷진흥원·중앙전파관리소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불법광고·불법스팸문자 등을 이유로 이용 제한된 번호 12만3000여 건 중 70%가 알뜰폰 이용자 번호로 집계됐다.

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 3년(2019년 1월~2022년 6월)간 요청한 건을 보면, 알뜰폰이 8만6860건(73.13%)으로 대다수며 KT 2만2799건(19.19%), LG유플러스 4727건(3.97%), SK텔레콤 4385건(3.69%) 순으로 많았다.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중앙전파관리소는 현재 불법 스팸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해당 이동통신사에 대상 스팸 접수 번호의 이용 제한을 요청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3년간(2019년 8월~2022년 8월) 요청한 건도 알뜰폰이 3190건(72.40%)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 685건(15.54%), KT 321건(7.28%), SK텔레콤 210건(4.76%) 순으로 나타났다. 스팸은 대부분 불법대부·금융사기·불법광고·주식·도박 관련 문자였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불법대부 문자가 7만8000여건(65.90%), 금융사기가 4만121건(33.87%)을 차지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 의원은 "국민들이 불법스팸, 광고문자 등으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시는 등 불편해하고 있지만 매년 불법광고 문자들은 증가하는 추세"라며 "정부 주무 기관에서는 문제를 사전적으로 차단할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동통신사도 현재 운영 중인 규제보다 더욱 강력한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