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뭡니까" 여전히 모호한 개념, 명확히 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오른쪽 4번째부터), 박성중 의원, 김영식 의원 등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올바란 방향' 세미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뭐지?'라고 물어보면 제대로 설명을 못 했다. 지금도 그렇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성중 국민의 힘 의원실 주최로 열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올바른 방향' 세미나에 참석한 권성동 국민의 힘 원내대표가 좌중에 한 말이다. 그러면서 "오랜 시간 걸리겠지만 민간이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겠다"라고 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위원회가 2일 출범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핵심 정책 추진 과제인 '디지털플랫폼 정부'의 개념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플랫폼'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데다가 정책 범위와 대상 등을 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고민이 끝나지 않은 채 출발한 새 위원회는 갈 길이 멀다.

정부가 정의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국민, 기업, 정부가 함께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다. 정부가 독점적인 공급자로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협업하고 혁신의 동반자가 되는 국정운영의 새로운 모델이다.

학계 전문가들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올바른 방향' 세미나에서 개념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고 이구동성 강조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무엇'을 하려고 모였는지부터 정립해야 한다는 얘기다.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정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플랫폼 전략을 통해 민·관·학·연·산 등 구성원 모두가 수평적으로 참여해 문제를 해결하는 정부 혁신의 모델로 나아가야 한다"라면서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라는 새로운 정책 명칭이 어떤 것인지부터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다.

플랫폼의 의미가 혼재돼 혼란스럽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플랫폼은 둘 이상의 이용자 집단의 상호작용을 중재하는 개념"이라며 "플랫폼 정부를 기업과 국민, 기업의 상호작용을 중재한다는 의미로 본다면 민간 영역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이 문제 될 수 있는데 플랫폼 정부의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짚었다.

모정훈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도 "플랫폼이란 서로 다른 이종의 그룹을 연결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환경을 의미한다"라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전자정부의 확장된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각 부처의 서비스를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능을 통해 자동화하면서 정부의 디지털 전환(DX)을 하겠다는 것으로 읽힌다"라고 했다.

디지털플랫폼 정부가 성공하려면 정부의 조직문화에 변화를 주고,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를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정부가 필수요소로 제시한 개방, 확장, 협력, 참여는 역대 정부에서 주장하고 추진해오던 키워드"라며 "전통적인 정부 조직과 문화로는 달성하기 어려워 피상적인 구호에 그친 측면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지털 대전환의 전진이 빠른 우리나라에서 글로벌 디지털플랫폼이 생겨나지 못한 원인도 이 키워드를 통한 생태계 구축이 어려웠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민간과 공공의 방대한 데이터가 모일 텐데, 그 데이터로 무엇을 할지 아직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개인정보보호의 기본인 최소수집과 목적 내 활용, 활용이 끝난 데이터는 즉시 파기라는 개인정보의 기본원직과 맞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의 데이터가 민간을 통해 활용되면 특정 기업 중심으로 데이터 독점 문제가 가속화될 수 있다"라면서 "정보 주체의 동의 절차도 재논의 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박성중 의원은 "빠르게 변화는 시대 속에서 정부의 역할과 운영방식도 바뀌어야 한다"라면서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물론, 다양한 분야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