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론스타 혈세낭비 불러온 尹 무능 경제라인 재점검해야”

野 "추경호 부총리, 이번 참사의 처음과 끝" 비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론스타 판결에 대해 “무능한 경제관료가 낳은 참사”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 경제라인을 이끄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명박 정부 당시 무능한 정책 결정으로 수천억 혈세 낭비 참사의 단초를 제공한 장본인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2003년,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재직하며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하는 과정에도 관여해 이번 참사의 시작과 끝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예정이라 한다. 빈틈없는 대응을 통해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주문한다”고 언급했다.

박 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도록 반면교사로 삼는 것은 물론이고, 론스타 혈세 낭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경제라인을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법무부는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 사건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로부터 우리 정부가 론스타 측에 2억1650달러(환율 1달러당 1300원 기준 2800억원, 이날 환율 기준 한화 2923억3995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

이는 론스타 측이 청구했던 금액의 4.6%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