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종부세 완화법’ 절충안 제시… 민주당 "수용 불가"

'특별공제액' 12억원으로 절충 제안… '공정시장가액비율' 이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여야가 올해로 한정해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 도입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렸다.

정부·여당은 30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그대로 두고 특별공제액을 12억원으로 1억원 올리는 절충안을 제시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특별공제 금액을 올리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정부·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고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당초 예정된 올해 100%에서 60%로 낮췄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법상 조정 한도인 60%로 낮추고도 2020년 수준에 도달하지 않자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추가로 설정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

종부세 완화 법안의 국회 통과가 난항을 거듭하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야당 인사들을 만나 조속한 법 통과를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과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을 각각 만나 절충안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기재위 간사 류성걸 의원은 야당과 계속 접촉하면서 절충안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기재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현재 여야 간사 간 종부세법과 관련한 최종 협상이 진행 중이고, 최종 합의가 타결되는 대로 내일(31일) 오전 10시에 전체회의가 개회될 예정이니 경내에 대기해달라"고 ‘소집령’을 내린 상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