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해수부 내년 예산 6조4000억원…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강화

조승환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세종=이동우 기자] 해양수산부의 내년 예산이 6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올해 본예산 대비 35억원 감액됐다. 다만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를 제로화하기 위한 예산이 신규 편성되는 등 연안·어촌 활력 증진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6조3814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6조3849억원) 보다 35억원(0.05%) 감액됐다.

수산·어촌 부문 예산은 2조9295억원, 해양·환경 분야는 1조358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 3.8% 증가했다. 연구개발(R&D) 예산은 8783억원으로 6.6% 증액 편성했다.

특히 수산·어촌 부문은 어촌뉴딜 300사업 준공 등 예산 감소 요인에도 불구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대응, 연안·어촌 활력 증진 등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여 전년대비 투자규모가 3.4% 증가했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지속가능한 수산업, 사람이 돌아오는 어촌 구현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 및 해양수산 안전망 확충 ▲해양물류 선도체계 구축 및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지속가능한 바다 조성 및 해양영토 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

어촌 300개소에 대한 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소득 증진과 생활 편의성을 개선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에 444억원,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의 소득안정을 위한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에 51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섬 주민들의 교통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객선 미기항 소외도서(40개소)를 제로화하는 사업 예산 4억5000만원 역시 신규 투입한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방사능 모니터링·검사에 110억원, 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3331억원) 등 총 3645억원을 편성했다.

광양항 자동화 테스트베드를 위해 690억원, 부산항 진해신항 메가포트 추진을 위해 1293억원을 투입하고, 한국형 초정밀 위성항법시스템에 368억원, 레저·관광·문화가 결합된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마스터 플랜에 1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갯벌 복원에 231억원, 바다침적 해양쓰레기 및 어장방치 폐어구 수거·처리를 추진하기 위해서 350억원을 추진한다. 무인도서 쓰레기 처리에 신규로 10억원, 전국 공유수면 불법이용실태 조사에 12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기본형 수산공익직불제 도입을 통해 연안, 어촌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가능성에 대비하여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수산물 소비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양수산 분야의 디지털화 및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국민들이 바다와 연안에서 쾌적하고 활기찬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