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예산안]내년 국세수입 400조…경기둔화로 4조 증가 그쳐

경기 둔화에 자산 시장 위축…양도세 줄고 근로소득세 증가
법인세는 올해 수준 전망
경제 성장률 둔화 가속 땐 국세 수입 올보다 더 줄 수도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와 부동산·주식 등 자산 시장 위축으로 내년도 국세 수입이 올해보다 4조원가량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2~2023년 국세수입 전망'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 규모는 400조4570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당시 내놓은 올해 국세수입 전망치(396조6498억원) 보다 1.0%(3조8072억원), 이날 내놓은 올해 수정 전망치(397조886억원)보다 0.8%(3조3684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수가 104조9969억원으로 올해(104조662억원)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산됐다.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하반기 기업 실적 증가세가 꺾인 데다 올해 미리 납부한 중간예납 기저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소득세수는 올해 대비 3.1% 증가한 131조8632억원으로 예측됐다. 금리인상에 따른 부동산·주식 가격 하락 및 거래 감소로 자산 관련 양도소득세수는 13.2% 줄어드는 반면 임금 상승으로 근로소득세수는 4.6%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증권거래세는 34.0% 쪼그라든 4조9739억원으로 예상됐다. 종합부동산세수 역시 5조7133억원으로 올해 보다 33.7%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소비 증가, 물가 상승으로 부가가치세는 4.9% 늘어난 83조2035억원, 개별소비세는 0.5% 증가한 10조1943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관측됐다. 상속증여세는 1조2238억원, 관세는 6624억원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내년 경제 성장률 둔화가 가속화 될 경우 국세수입이 올해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이와 관련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1000여개의 실적이 굉장히 좋아 하반기 경기 침체, 기업 영업이익 감소를 감안하더라도 내년 법인세수가 올해 수준으로는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며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위기가 발생한 때를 제외하고 국세수입이 감소한 시기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수입 비율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22.6%로 내다봤다. 그러나 이듬해인 2024년에는 환경적인 세수 증가 요인으로 조세부담률이 다시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게 정부 관측이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