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470억 손배소 예고…국회선 '노란봉투법' 입법 추진

대우조선 "파업 손실 커…원칙에 따라 결정"
노동계 반발 "노동 기본권·생존권 말살책"
정치권, 손배소 두고 공방…관련 법안 4건 발의

[아시아경제 최서윤 기자] 한화오션 이 이르면 26일 하청노조 집행부를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한 달간 노조 점거농성으로 인한 생산 차질과 이에 따른 매출 피해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은 것이다. 노조 측은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 사는데 터무니 없는 금액"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에선 노조에 대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입법이 추진되면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사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25일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원칙에 따라 이번주 안에 하청노조 집행부를 대상으로 470억원 규모 손배소를 제기할 예정"이라며 "파업으로 인한 손실액은 8000억원 정도이나 작업 재개로 매출감소분은 조금씩 줄고 있어 이를 제외한 고정비용 손실 등을 고려해 청구금액을 산정했다"고 말했다. 역대 노동자 손배소 중 최대 금액이다.

노동계는 "비정규직 노동자 노동 기본권·생존권 말살책"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민노총 경남본부는 손배소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입장문을 내고 "대우조선은 투쟁 과정에 어떠한 책임 있는 역할도 하지 않았고, 노노갈등을 부추겨 사태를 악화시켰다"며 "고용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손실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져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대우조선 하청노사 갈등은 정치권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일 여야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우조선의 손배소 움직임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 의원들은 불법파업에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 의원들은 노동자에게 파업 과정에서 지키기 어려운 정당성을 문제삼아 손배소를 수백억원씩 물리면 노조가 살아남을 수 없다고 맞받아쳤다.

국회에는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4건이 계류 중이다.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 사측이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임종성·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은 4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고, 이들을 돕기 위해 시민단체들이 노란봉투에 성금을 담아보낸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됐다. 19·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한편 대우조선 하청노조는 지난 18일부터 국회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사측이 단체교섭 당시 합의한 ‘폐업 업체 조합원 고용보장’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지회장은 "파업 전후 폐업한 4개 업체 소속 조합원 47명의 고용 보장을 교섭 당시 논의했고, 사측이 인력난 심각하니 고용문제를 걱정하지 않다고 된다고 해 ‘최대한 노력한다’정도에서 합의했다"며 "원청인 대우조선해양도 함께 확인한 사안이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진전이 없다"고 말했다.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노사 합의사항인 '폐업 업체 조합원 고용승계' 이행을 촉구하며 7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사진=최서윤 기자

최서윤 기자 s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