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따위 태도 하면" vs "저는 그렇지 않다"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 vs "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주 심플한 질문" vs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 않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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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군찬 인턴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과 거센 공방을 벌였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는 서로 말꼬리를 잡는 등 사사건건 부딪쳤다.


한 장관과 최 의원은 오전 질의에서 정면충돌했다. 최 의원은 자신의 회의 참석을 문제 삼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한 장관은) 본인은 피해자라 주장하지만 내가 더 피해자라고 보는 견해가 많지 않느냐"라고 밝혔다. 이 발언 도중 한 장관은 최 의원을 향해 "기소되셨잖아요"라며 "그러니까 이해충돌이 있다는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에 최 의원은 한 장관을 향해 "어디 끼어들어 가지고…지금 신상 발언하는데"라며 "그런 태도를 바꾸란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한 장관은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해충돌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두 사람의 충돌은 오후 질의에서도 이어졌다. 최 의원이 과거 인혁당 사건에서 검찰의 잘못을 지적하며 "뻔히 아는 내용은 인정하고 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지금 검찰이 한 건 아니다"라며 "말씀을 하세요 그냥"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에 최 의원이 "그따위 태도를 하면…"이라며 자세를 문제 삼자 한 장관도 "저는 그렇지 않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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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장관은 계속해서 인혁당 사건 관련 입장 표명을 요구받자 "저의 형사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이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댁이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라고 하자 한 장관은 "댁이요, 댁이라고 말씀하셨어요?"라고 되물었다. 최 의원이 "저 태도 가만히 두실건가"라고 하자 한 장관은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건가"라고도 했다.


이어 최 의원이 "대한민국 입법기관에게 그런 태도를 보이나"라고 하자 "저도 지금 국무위원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 그렇게 막말을 하나"라고 맞받아쳤다.


이날 한 장관은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을 놓고 민주당 측 위원들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검수원복 시행령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다"며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위 행정조직 법정주의의 가장 나쁜 예"라며 "위헌,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느냐"라고 반박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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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법률이 열어준 공간 내에서 시행령을 만들 수 있는 게 당연한 법치주의 원리"라며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외의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개시 수사가 금지됐고 2022년의 법을 통해서 이런 직접 수사 범위축소는 더욱 심화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변죽을 울리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 설명을 주셔야지"라면서 "꼼수다, 이런 말씀을 하지 마라"고 했다.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대통령조차도 국회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장관님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있느냐. 아주 심플한 질문"이라고 묻자 한 장관은 "너무 심플해서 질문 같지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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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권 의원이 의사 진행 발언을 통해 답변 태도를 문제 삼자 한 장관은 "저는 그건 질문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점"이라며 "불쾌하셨다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군찬 인턴기자 kgc60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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