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29일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처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22~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5~28일 운영... 29일 오후 2시 본회의 열어 서울특별시교육청 추경안 처리 예정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의회(의장 김현기)는 을지연습 기간(22~25일)임에도 현안 과제인 2022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경안 처리를 위해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교육위원회는 22일부터 2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5일부터 28일까지 교육청 추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교육청 추경안 처리를 위해 양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교육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연석 회의를 열어 의사일정을 전격 타결한 것이다.

이후, 서울시의회는 8월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서울시교육청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학교 화장실 개선과 석면 개체 수요 등 예산이 필요한데도 서울시 교육청이 이에 대한 추경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고 비판해왔다.

한편 심미경 의원(동대문구·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제312회 임시회 폐회 중 교육위원회 회의에서 “지금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전자칠판, 디벗 사업은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닌 복지쪽 측면이 더 강해보인다”며 “중장기계획 수립 없이 시작했는데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급하게 추경편성을 한 것을 보면 과연 설문조사의 항목들이 적절하였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또 심 의원은 디벗사업(학생에게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1 보급에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이 지난해 추경을 통해 680억을 들여 시작된 사업임을 강조하며 학생들의 교육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디벗이 우리 아이들 교육에 얼마만큼 효과가 있느냐,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았을 때 이 사업이 우리 아이들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미국도 많은 주에서 자기 스마트 패드를 가져와 수업을 하는 학교들이 85%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으며 여러 앞서가는 나라들은 1인 1스마트 기기를 구현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상당히 늦은 편이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심 의원은 “외국사례와 타 시도교육청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시작 전 문제의식이나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디벗사업이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인성발달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예산측면에서도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서울의 교육이 발전하려면 교육관련 사업을 시행하기 전 철저한 사전준비와 선례 분석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실현할 예산 편성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