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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금융사 내부통제 책임 CEO 제재는 신중해야"

최종수정 2022.08.16 20:00 기사입력 2022.08.16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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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경우에 따라서는 CEO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16일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우리은행 횡령 관련 관리감독 책임을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 "실효적인 내부통제 기준 미마련을 이유로 CEO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추궁이 전혀 안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의 700억원 횡령건과 관련해 6~7월에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하기에는 지금은 더 고려해야 할 것들이 있는 것 같다"면서 "상식적으로 수긍이 가능한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금융기관 최고 운영 책임자한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대원칙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규모 외환 이상거래 관련해서는 우리·신한은행 외에도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신한은행과 비슷한 규모의 거래가 다른 중요 금융기관에서도 있다면 검사를 해야할 것 같다"면서 "업체와 유착이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정도의 이상거래가 있었는데 본점에서 왜 몰랐는지 이런 것들은 아마 검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우리·신한은행에 대한 검사는 중반을 지난 상태고 나머지 금융기관 몇 군데는 검사를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제재나 징계까지는 아직 안잡힌 상황이나 제도 개선이라던가 내부통제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같이 고민을 해봐야하는 것 정도까지는 이제 물 위로 좀 떠올라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감원이 현재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건전성 및 유동성 관리를 통한 금융시장 안정을 꼽았다. 이 원장은 "최근 6개월 동안 외부로 드러나기도 하고 드러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는 매우 절박하게 생각해서 챙긴 부분"이라며 "지금은 벌어지고 있는 악재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긴 했어도 여전히 관리 필요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건전성이라던가 시장 불안을 해소하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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