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인플레감축법 처리 착수…"기후변화에 479조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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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미국 상원이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투자와 부자 증세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법' 처리를 위한 절차에 착수한다.

6일(현지시간) 주요 외신 등에 따르면 미국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몇 시간 내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원 법률 고문인 엘리자베스 맥도노도 이날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예산 규칙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CNN 등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은 민주당의 희망대로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 처리될 수 있게 됐다. 일반법과 달리 예산조정 법안의 경우 무한 토론을 통해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막는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하며 단순 과반 찬성표만 있으면 통과된다.

민주당이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역점 추진 법안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에너지 안보 및 기후 변화 대응에 3690억 달러(약 479조 원), 처방 약 가격을 낮추기 위해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 달러(약 83조 원)를 각각 투자하고 대기업에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는 내용 등이 원래 법안에 담겼었다.

미국 상원은 이날 중 이른바 '보트-어-라마(Vote-a-Rama)'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는 최종 투표까지 무제한으로 수정안 표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절차는 7일께 종료될 전망이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